백신패스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11월 도입 예정

정부에서는 11월 1일부터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례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11월 도입 예정

 

백신패스

정부는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카지노 입장과 100인 이상 행사· 집회 참여, 요양시설 면회 등에 한해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백신패스는 이렇게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종증명서를 보여주면 되고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발급받기

1. 휴대폰에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기

질병관리청 COOV 앱을 휴대폰에 깔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앱의 QR체크인 코드에서도 COOV와 연동하여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종이로 백신 접종증명서 발급받기

정부24 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한 의료기관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3. 예방접종 스티커 발급받기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PCR 음성확인서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스티커 형태로 발급됩니다. PCR음성 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이 지난 당일 자정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방접종증명 휴대폰에서 질병관리청 COOV로 받는 방법

예방접종증명 휴대폰에서 질병관리청 COOV로 받는 방법

 

백신패스 예외

18세 미만 소아와 청소년은 접종 예외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기저질환 등의 사유로 접종하지 못하는 접종 예외 대상자는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를 받아 보건소에 가서 등록하면 백신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1. 백신패스가 접종완료자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커지며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강제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PCR 음성확인서 발급 수요가 많아져서 현재 무료인 비용이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백신패스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접종완료자라해도 효과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접종하여야 합니다. 

 

백신패스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백신패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위드코로나 정책의 하나로 백신패스가 도입될텐데 많은 논란과 의문 속에서 시작될 백신패스가 향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