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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 전에는 전세 들어갈 때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18일부터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전세보증보험 지난해 7. 10 대책에서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18일부터는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전세 보증보험이란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공사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 8. 18.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신청 Q&A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신청에 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신청 8월 17일 시작된 1차 신속자금 신청 대상자와 지원금액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였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장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4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미만인 사업체는 300만 원부터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영업제한.. 2021. 8. 17.
이재명 기본금융권 발표, 최대 1천만원 기본대출 8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5차 정책 기본 금융공약을 발표하였다. 온라인 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 원까지 장기간 3%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제 5차 정책 기본금융권 내용 금융혜택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국가여야 하며 국민에게 최소한의 금융기회와 혜택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다. 국민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 대출과 기본.. 2021. 8. 10.
24년전 살인, 범인이 자백했지만 공소시효 지나 24년전 살인, 범인이 자백했지만 공소시효 지나 24년만에 밝혀진 사건 24년 전에 서울에서 실종된 여성이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1997년도에 A 씨는 당시 28세였던 여자 친구 B 씨를 후배 2명과 함께 차에 태웠다. 전북 익산 IC 부근으로 이동 후 B 씨를 무차별 폭행하여 숨지게 하였다. 살인 후 A 씨와 후배 2명은 B 씨의 시신을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암매장하였다. 공범인 후배 중 1명이 A씨에게 돈을 뜯으려 하다가 이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A 씨를 집중 추궁하여 살인 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공범인 후배 2명에게서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받아냈으며,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B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김제의 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굴작업을 하였으나 발견하.. 2021.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