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유류세 인하 추진 역대 최고 수준 20%

11월 11일 정부에서는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20%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6개월간 지속되는 한시적인 정책으로서 최근 겨울을 앞두고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추진 역대 최고 수준 20% 

 

유류세란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합니다. 

휘발유를 1리터 기준으로 유류세에는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습니다.

 

최근 물가 및 유가 동향

글로벌 에너지공급 우려, 공급망 차질 및 수요 회복 등으로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해 국내 유가도 크게 상승하였는데 11월 첫 주 국내 휘발유 가는 리터당 1787.9원으로 2014년 12월 이후 최고가입니다.

 

 

유류세 인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20%를 인하합니다. 

지난 2008년 유류세를 10%인하한 적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15%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유류세 20%를 인하하면 휘발유는 1,787원에서 1,623원으로, 경유는 1,585원에서 1,469원으로, LPG부탄 가격은 1,076원에서 1,036원으로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일 40km운행시 휘발유 기준 월 2만 원가량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즉시 반영되도록 후속조치로서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당일인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즉시 반영

2.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

3.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 점검 반을 구성하여 정유사 공급 가격 및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 동향을 일일점검

4.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