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재산 소득 선정 기준

2023년 기초연금액은 323,180원으로 작년 307,500원보다 상승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재산 소득 선정 기준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1)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재산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

 

사례 1.

단독가구이며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x(200만원-108만원) + 30만원 = 97.9만원

 

사례 2.

부부가구이며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0.7x(200만원-108만원)+30만원]+ 배우자소득분[0.7x(150만원-108만원)]=130.8만원

 

 

기초연금 대상자 재산 소득 선정 기준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하였어도 소득 재상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될 경우 언제든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 소명 및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